법인세법

현행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현행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span><span>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span><span>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span><span>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span><span>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span><span>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span><span>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span><span>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span><span>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span><span>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span><span>센트를 한도로 한다)</span><span>] × 50</span><span>퍼센트</span> </p></td></tr></table>

현행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span><span>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span><span>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span><span>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span><span>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span><span>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span><span>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span><span>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span><span>] × 10</span><span>퍼센</span><span>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span><span>「</span><span>사회적기업 육성</span><span>법</span><span>」 </span><span>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span><span>센트로 한다)</span> </p></td></tr></table>

현행④ ∼ ⑥ (생 략)

현행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④ (생 략)

현행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⑥ ∼ ⑧ (생 략)

현행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④ (생 략)

현행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⑥ ∼ ⑧ (생 략)

현행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②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