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근로복지정책에는 근로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 등이 공제단체를 자주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9의2. 노동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10.ㆍ11.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장의2 노동공제조합

개정안제92조의2(노동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조건의 개선, 복지증진 및 근로자등 간의 상부상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이하 “노동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1. 근로자 2.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② 노동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노동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노동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92조의3(노동공제조합의 가입 등) ① 노동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② 노동공제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노동공제조합과 공제부금납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2조의4(노동공제조합의 조직) ① 노동공제조합은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노동공제조합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개정안제92조의5(노동공제조합의 운영 등) ① 노동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노동공제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노동공제조합에 공제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노동공제조합의 운영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2조의6(노동공제조합의 사업 등) ① 노동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조합원을 위한 대출 3. 조합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 4. 제92조의7에 따른 노동공제기금의 조성 및 운용 5.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자를 위한 사회 연대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노동공제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노동공제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공제사업을 행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92조의7(노동공제기금의 조성) 노동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노동공제조합의 운영과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공제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납부하는 공제부금 2. 노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노동공제조합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 4. 노동공제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안제92조의8(공제금수급계좌) ① 노동공제조합의 수급자는 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도록 노동공제조합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공제조합은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노동공제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제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공제금만이 공제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2조의9(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노동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공제조합은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②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안제92조의10(준비금의 적립) ① 노동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2조의11(경영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92조의12(「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노동공제조합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안제93조(지도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수탁기관, 노동공제조합-----------------------------------------------------------------------------------------------------------------------------------------------------------------------------------------------------------------------------------------------------------------------------------------.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① --------------------------------------------------------------------------------------------------------.

개정안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