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및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의 장에게 권한 부여
현재 시·도지사 등에게 집중된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영업 양도,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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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변경 전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를 등록받고, 등록증 발급 및 휴·폐업 신고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대도시의 경우)에게도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여 '시·도지사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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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도지사 외에 다른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 주체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영업 신고 접수와 사업자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는 조문이에요.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리는 주체를 시·도지사등으로 변경했어요.
청문 절차와 과태료 부과, 공무원 범위 등 법적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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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사후관리 등 건설과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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