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법안이에요.
RE100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2의2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별도의 보급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사업을 보급사업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만드는 에너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