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출연 근거 마련

현재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채권 발행이나 차입 등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금융회사가 기금에 돈을 내놓는(출연) 근거를 법으로 마련하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