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원 부족이라는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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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업무) 제2항 제9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수출입은행의 업무 범위에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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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망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필요한 원료, 부품, 중간재 등의 흐름을 말해요. 예를 들어 반도체나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경로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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