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5 발의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공사비 검증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의결 절차 마련
현재는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이후 과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조합총회(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해요. 또한 공사비 증액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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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사비 검증 요청에 대한 근거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검증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조합총회(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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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사비 증액 계약의 총회 의결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 등에서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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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가 적정한지 정비사업 지원기구 등의 전문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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