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2 발의 ·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서 반드시 공개·의결하게 하고, 관련 분쟁 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공사비 검증 결과 공개 및 총회 의결 의무화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 계약에 반영할지 여부와 반영 범위를 총회 의결로 정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검증 결과가 실제 계약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고 분쟁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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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제2항 신설
변경 전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서 공개하거나 그 반영 여부를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 계약에 반영할지 여부 및 반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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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공사비 증액 계약의 조합총회 의결에 관한 개정규정(제29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1항)은 법 시행 이후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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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가 요구한 공사비 증액이 적정한지 정비사업 지원기구 같은 전문기관이 살펴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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