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5 발의 ·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작성 및 필수 내용 명시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회의 일시, 안건, 발언 내용, 참석자 성명 등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법으로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안건별 심의·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회의록에는 출석 임원의 서명이 필요하며, 공개가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결을 통해 비공개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의록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소집되는 이사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회(散會)
회의를 잠시 중단하거나 끝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