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5 발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무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기회 제공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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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변경 전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특정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매각 규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높은 가격에 파는 경우에도 등록이 말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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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우선 매각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공급신고를 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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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이나 공공택지 등을 활용해 건설되거나 매입되어,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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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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