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3 발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우선 매각권 부여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팔 때,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임차인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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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변경 전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특정 조건을 어길 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들을 나열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할 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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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우선 매각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급 신고되는 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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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 등을 활용하여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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