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조합 출자금 등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간 연장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 출자한 농민과 어민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낮춰주는 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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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 (중략) ...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변경 후
203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고, 이후 원천징수세율은 ... (중략) ... 1. 2033년 1월 1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34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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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당소득
주식이나 조합의 출자 등을 통해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이익을 배분받아 얻게 되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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