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7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인의 이·취임식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이·취임식 상장 수여 허용
현재는 정기총회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상장 수여를 이·취임식에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변경 전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변경 후
이·취임식,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