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3 발의 ·
음악산업진흥법에서 외국어인 '인프라'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알기 쉬운 '기반시설'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알기 쉬운 우리말 사용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포함된 '인프라'라는 외국어 대신,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을 사용하여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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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8호
변경 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기반시설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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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기본 구조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이나 환경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를 '기반시설'이라는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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