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간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과장 광고와 무분별한 회원 모집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부적격 단체의 홍보 및 회원 모집 제한
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약속하거나 투자자 등을 모집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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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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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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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단체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임의로 모여서 만든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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