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1 발의 ·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이름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바꾸고,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줄어든 수입까지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 마련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뿐 아니라 농작물의 시장가격이 변동해 수입이 줄어든 손해까지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법에 새로 들어가요. 보험 대상(보험목적물)은 농작물과 임산물이고, 손해평가사가 맡는 보험에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정부가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이 보험을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인 만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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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업재해보험법」이에요.
변경 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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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이름과 보험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는지 소개해요.
보험 발전 계획과 심의회 관련 조문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봐요.
보험의 종류, 대상, 보상 범위, 가입자에 관한 조문이에요.
보험사업자, 보험료율, 보험모집에 관한 조문이에요.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과 수급권 보호에 관한 조문이에요.
업무 위탁, 회계, 분쟁조정, 재정지원에 관한 조문이에요.
정부가 하는 재보험사업과 기금에 관한 조문이에요.
사업 관리와 가입 촉진, 보고, 과태료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보험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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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로 생긴 재산 피해 손해뿐 아니라, 농작물의 시장가격이 떨어져 수입이 줄어든 손해까지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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