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원 자격 연령 완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나이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바꾸어, 청년층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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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
변경 후
18세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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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26조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조항은 시행 전부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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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설항로표지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항로 표지(등대, 부표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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