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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발의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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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 성능 개선을 요구하고, 관리자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제3항)이 삭제되고, 대신 제27조의2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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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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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그린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쾌적성을 높이는 개보수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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