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4 발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
실제 사실을 알리더라도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혀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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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
변경 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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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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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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