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2 발의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명을 훼손한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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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
변경 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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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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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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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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