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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발의 ·
사관학교 교과과정에 장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장교의 역할에 맞는 교육 목표 추가
발의 의원들은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목적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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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변경 후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능력 및 건전한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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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배워야 하는 과목이나 내용의 전체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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