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9 발의 ·
육군3사관학교의 교과과정에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함양 목적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장교 교육 목표 확대
발의 의원들은 사관생도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갖춘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목적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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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변경 후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고, 육군의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능력 및 건전한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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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적 가치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인권 존중, 법치주의 등 국가의 기본 원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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