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박지원 의원 외 14인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