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총장 임명 절차 강화
현재는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별도의 검증 절차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사무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해요.
적용 범위 및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인사청문회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가 그 사람의 능력, 도덕성, 재산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