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무총장의 검증 절차 마련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를 추가하여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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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인사청문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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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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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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