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8 발의 ·
대통령 경호 업무를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대통령경호처 폐지
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정부조직법에서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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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대통령경호처)
변경 전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두고, 처장 1명을 정무직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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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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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직위를 말하며, 보통 대통령이나 장관처럼 임명되는 고위 공직자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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