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8 발의 ·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청으로 옮기고,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경호 조직의 이관
현재 별도의 경호기구에서 담당하던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맡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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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대통령경호본부장)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두고, 그 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며 경호 업무 총괄 및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퇴직 후 2년 내 특정 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임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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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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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안정감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로, 보통 경찰청의 국장이나 본부장급이 맡는 높은 직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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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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