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8 발의 ·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이 담당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대통령 경호 역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다른 나라들처럼 경찰 조직이 대통령 등 국가 원수의 경호를 전담하고, 그 책임자도 경찰공무원이 맡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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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제9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대통령경호본부 소속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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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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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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