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

개정안가.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이 조 및 제144조의2------------------------------------------------------------------------------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나. (현행과 같음)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절의6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안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ㆍ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203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재화가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2. 해당 재화의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루어질 것 3.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별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별 법인세가 해당 과세연도 공제 총액을 넘지 못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한도를 정한다. ③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투자세액공제액은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세액공제대상 생산수량 및 생산관련비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생산세액공제대상 생산수량의 보고, 생산관련비용의 산정 및 보고, 재료비 중 국내제조 부품ㆍ소재ㆍ원재료 재료비 비중의 산정,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의 산정, 세액공제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⑪ (현행과 같음)

개정안⑫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제100조의35의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안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과, 제100조의35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안제144조의2(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144조의3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⑥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4조의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144조의2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144조의4(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하여 제100조의35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4조의5(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144조의4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