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주거 관련 일부 조항(제24조 제2항, 제5항 등)과 노후 시설 활용 관련 조항(제27조 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공유지 매각이나 대부와 관련된 혜택은 법 시행 전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사람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마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