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 다만,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임용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용한다.

개정안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용 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임용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③ 임용추천위원회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학생ㆍ교원ㆍ직원이 참여하는 선거를 거쳐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대상으로 임용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로 선정ㆍ추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개정안⑤ㆍ⑥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53조의6(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제53조제3항에 따라 직접선거로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를 적용한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