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1 발의 ·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운항자의 약물 투약 여부를 측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약물 투약 여부 확인 및 측정 근거 마련
해양경찰이 해상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약물·환각물질을 투약하거나 흡연했는지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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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
변경 전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조타기 조작이나 도선을 금지하는 규정
변경 후
해양경찰이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나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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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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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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