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금 감면 혜택이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이를 국가 재정 계획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세금 감면 조치의 실적을 분석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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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변경 전
현재는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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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관련 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조세지출 관련 규정은 2028회계연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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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지출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등 세금 정책을 통해 재정을 지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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