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0 발의 ·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임원 자격 제한 기간 확대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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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변경 전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원 자격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임 사유가 포함된 여러 조항을 포함하여,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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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특히 벌금형 분리 선고나 성비위 징계 시효 연장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되며, 임직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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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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