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5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15의3. “무공해자동차”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나. 배터리의 내구성 및 에너지밀도 다. 충전기와의 호환성 등 충전 규격 라. 충전에 걸리는 시간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16. --------------------------------------------------------------------------.

개정안가. 무공해자동차

개정안나. (현행과 같음)

개정안16의2. ∼ 2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 --------------------------------------------------------------------------------------------------------------허용기준 또는 제2조제15호의3의 기준-------------------------------------------------------------------------.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8조(자동차의 저공해화조치 등) ① --------------------------------------------------------------------------------------------------------------------------------------------------------------------------------------------------------------------------------------------------------------------------------------------------------------------------------------------------------------------------------------------------------------------------------------------------------------------------.

개정안<삭 제>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3.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3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

개정안⑤ ∼ ⑩ (현행과 같음)

개정안⑪ 제1항----------------------------------------------------------------------------------------------------------저공해조치자동차등------------------------------------------------------------------------------------저공해조치자동차등-------------------------------------------------.

개정안⑫ --------------------------------------------------------------------------------------------------------------------------------저공해조치자동차등----------------------------------------------------저공해조치자동차등----------------------저공해조치자동차등--------------------.

개정안⑬ ∼ ⑮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58조의10(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환경부장관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⑥ (현행 제5항과 같음)

개정안제5장의3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의 운행ㆍ보급 확대

개정안제76조의16(저공해자동차의 전환 권고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76조의17(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76조의21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 3.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 4.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안제76조의18(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하거나 융자한 자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76조의17제2항에 따른 성능 평가 시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하게 성능 평가를 받은 경우 2. 제76조의17제2항에 따라 성능 평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76조의19(보급지원 받은 자의 의무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6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한 자(해당 설치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설치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소가스 생산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해당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 또는 연료공급시설 및 수소가스 생산시설의 의무운영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 설치자 또는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및 의무운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17제1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안제76조의20(저공해자동차 인증표지 등) ①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붙일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6조의21(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ㆍ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6조의22(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76조의2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ㆍ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ㆍ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제76조의23(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6조의24(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ㆍ임차계획 또는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제76조의25(민간부문 무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무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기기관등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무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하고 자금을 우선 보조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76조의26(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6조의17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계획(이하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지역적 배분 2.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실적 및 계획 3.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 4. 교통량 5. 그 밖에 구축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76조의27(무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 및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라 한다)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 5. 그 밖에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관

개정안제76조의28(충전시설의 정기검사) 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의 점검을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91조의2(벌칙) -------------------------------------------------------------------.

개정안1. 제58조제12항 및 제76조의20제2항------------------------------------------

개정안2. 제76조의21제4항-----------------------------------------------------------

개정안제94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1의3.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1의5. ∼ 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76조의17제2항에 따른 성능 평가를 위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개정안2의3. 제76조의21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58조제1항 및 제76조의16-----------------------------------------------------------------------------------------------------------------------------------------------------------------------------------------------------------------------

개정안5. 제76조의24제1항-----------------------------------------------------------------------------------------

개정안6. 제76조의24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계획,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매ㆍ임차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2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