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관이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관 임용 결격사유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정당 활동 관련 제한 기간 확대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그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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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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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결격사유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법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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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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