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헌법재판관이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임명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활동 관련 임명 제한 기간 확대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그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게 하는 기간을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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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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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판관 자격 요건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임명되는 재판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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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담임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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