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15 발의 ·
정당 활동이나 선거 관련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법관 임용이 제한되는 것을 막아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법관 임용 결격사유 완화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선거 후보자, 또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자문·고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법관이 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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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결격사유) 제1항 제5호
변경 전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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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결격사유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관으로 임용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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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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