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5 발의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공여 계약 체결자와 이용 중인 자 모두에게 분기마다 안내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지 대상 확대
현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미 계약을 맺고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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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13제2항
변경 전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변경 후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도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개정된 고지 의무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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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리인하요구권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예: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금융회사에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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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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