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공무원의 공로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시 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세공무원 포상 제도 신설
국세의 부과, 징수, 송무 과정에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세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는 지능화된 조세 회피에 대응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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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변경 전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변경 후
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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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포상금 관련 규정(제84조의3)은 공포 후 3개월,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제85조의7, 제85조의8)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특히 이행강제금은 해당 규정이 시행된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장부 제출을 거부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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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나 종중 등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할 때, 그 법인의 재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과점주주 등)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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