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치자금 기부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대신,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후원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소득세 감면 혜택 폐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에게 소득세를 깎아주던 기존 제도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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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변경 전
거주자가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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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지방소득세
거주자가 한 개인의 소득에 대해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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