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5 발의 ·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이동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여 투표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 관련 절차 강화
관외 사전투표를 위해 우체국으로 이동할 때와 우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배달되는 모든 과정에 경찰공무원 2명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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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8조제6항제1호
변경 전
사전투표관리관이 우체국까지 동행할 때 후보자별로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 1명과 함께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전투표참관인뿐만 아니라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 2명이 반드시 함께 동행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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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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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
선거일 전 미리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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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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