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4 발의 ·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옮길 때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여 투표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함 이동 시 경찰 동행 의무화
사전투표를 마친 후 투표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낼 때, 기존에는 경찰공무원의 동행이 의무가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 2명이 반드시 함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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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8조제6항제1호
변경 전
사전투표함이 우체국에 인계될 때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만 동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전투표함이 우체국에 인계될 때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이 함께 동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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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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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
선거일 전 미리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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