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배우자와 자녀를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확대
기존에는 부모나 조부모(직계존속)를 살해했을 때만 가중처벌했으나, 이제는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를 살해한 경우에도 똑같이 무겁게 처벌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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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변경 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변경 후
제250조(살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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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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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나를 있게 해준 직계 혈통의 윗세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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