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0 발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구로 옮겨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소속 변경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구로 격상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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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국토교통부 소속 기구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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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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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이나 장관처럼 선거로 뽑히거나 고도의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여 임명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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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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