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9 발의 ·
보험사기 전력자가 보험설계사나 관련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 보험 산업의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보험사기 전력자의 자격 제한 강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 행위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이 보험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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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변경 전
보험사기 관련 법률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자격 제한 규정이 보험법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처벌 기록도 포함하여, 보험사기 전력자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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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사기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보험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항들이에요.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조항들이에요.
보험 종사자의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하는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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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모집종사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 상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을 맺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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