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개정안第4條(抗告訴訟)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의무이행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

개정안第37條(訴의 變更) -------------------------------------------------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개정안제4장의2 의무이행소송

개정안제44조의2(원고적격) 의무이행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처분을 할 것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제44조의3(제소기간) ①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에 대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법령상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고, 법령상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을 신청한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제44조의4(소의 변경) 제21조는 의무이행소송을 당사자소송 또는 의무이행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제44조의5(의무이행판결)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결하며,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취소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이 법령상 명백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선고한다. 2. 행정청이 그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처분을 이행하도록 선고한다.

개정안제44조의6(의무이행판결의 기속력) ① 행정청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도록 선고하거나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처분을 이행하도록 선고한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제44조의5에 따라 거부처분을 함께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안제44조의7(의무이행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44조의5의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 수소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접강제의 결정이나 그 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

개정안제44조의8(준용규정) 제9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