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개정안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56조의11, 제66조의8제1항---------------------------------------------------------------------------------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마이크로필름, 전자문서등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존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개정안③ -------------------------------------------------보존ㆍ보관하는 ------ 그 방법, 장소, 기간, 폐기절차 및------------------------------------------.

개정안제4장의2 전자문서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

개정안제56조의6(전자문서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 ① 지정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공정증서(이하 “전자공정증서”라 한다)에 포함된 글자는 수정할 수 없다. ③ 전자공정증서에 글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삽입 또는 삭제하는 글자, 글자 수 및 그 위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이를 해당 전자공정증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정공증인, 촉탁인 및 참여인은 각자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 그 전자서명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전자공정증서의 정정은 효력이 없다. ⑥ 공증인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전자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전자공정증서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중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 제5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6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안제56조의7(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공정증서 작성)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공정증서 작성과 관련된 진행 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공증인은 인터넷 화상장치 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공정증서의 작성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에게 그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56조의8(촉탁인의 확인) ① 지정공증인이 전자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공증인이 제56조의7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촉탁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6조의9(전자공정증서의 작성 절차)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전자공정증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정공증인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외에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고 그 취지를 전자공정증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이 제56조의7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각각의 취지를 전자공정증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하면 지정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전자공정증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그 전자서명 정보를 해당 전자공정증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6조의10(전자문서등의 인용 등) ① 지정공증인은 작성하는 전자공정증서에 다른 전자문서등을 인용하고 이를 전자공정증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된 전자문서등은 지정공증인이 작성한 전자공정증서의 일부로 본다. ③ 지정공증인은 작성된 전자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이를 전자공정증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그 연월일을 명확하게 적고, 지정공증인과 촉탁인은 각자 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 그 전자서명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56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6조의8, 제56조의9를 준용한다.

개정안제56조의11(전자공정증서의 보관) ① 지정공증인은 작성된 전자공정증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정공증인은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속 서류를 전자공정증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고, 이를 전자공정증서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공정증서 및 그 부속 서류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6조의12(전자공정증서의 멸실) 전자공정증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지정공증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 회복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56조의13(전자공정증서의 열람)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전자공정증서의 취지 및 내용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지정공증인에게 해당 지정공증인이 보관 중인 전자공정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제56조의8을 준용한다. ③ 촉탁인의 승계인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6조의14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공정증서의 취지 및 내용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언제든지 전자공정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56조의14(전자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정공증인에게 해당 지정공증인이 보관 중인 전자공정증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자공정증서와의 동일성이 증명된 정보 또는 전자문서의 제공 2. 전자공정증서에 포함된 정보와의 동일성이 증명된 서면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제56조의8 및 제56조의13제3항을 준용한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2항에 따라 촉탁인의 승계인이 제출하는 문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문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하여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정공증인이 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하거나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 그 정보, 전자문서 또는 서면에 포함할 사항, 서명날인 절차, 그 정보, 전자문서 또는 서면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다만, 그 정보 또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지정공증인이 전자서명을 하고, 그 전자서명 정보를 해당 정보 또는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지정공증인은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정보, 전자문서 또는 서면을 제공하거나 교부한 경우 그 제공 또는 교부 사실 및 제공 또는 교부 연월일을 포함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 중인 전자공정증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⑥ 지정공증인은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그 전자서명 정보를 해당 정보 또는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정보, 전자문서 또는 서면의 작성, 제공 또는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6조의15(전자공정증서 등본의 발급)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전자공정증서의 취지 및 내용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지정공증인에게 해당 지정공증인이 보관 중인 전자공정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자공정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에 포함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한 정보 또는 전자문서의 제공 2. 전자공정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에 포함된 정보를 기록한 서면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제56조의8, 제56조의1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지정공증인이 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하거나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 그 정보, 전자문서 또는 서면에 포함할 사항, 서명날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한다. 다만, 그 정보 또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지정공증인이 전자서명을 하고, 그 전자서명 정보를 해당 정보 또는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정보, 전자문서 또는 서면의 작성, 제공 및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6조의16(전자화문서로 보존된 증서의 열람 등)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보존 또는 보관된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56조의13을 준용한다. ②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보존 또는 보관된 증서 정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56조의14를 준용한다.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보존 또는 보관된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에 관하여는 제56조의15를 준용한다.

개정안제56조의17(집행문 부여) ① 지정공증인은 집행문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집행문을 전자문서로 작성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의 법령 중 집행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된 집행문은 민사집행법 등 집행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집행문에 전자서명을 하고, 그 전자서명 정보를 해당 집행문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자서명은 민사집행법 등 집행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는 제56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지정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된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1. 공정증서(전자공정증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한 날부터 7일(제56조의3 또는 제56조의6제7항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 또는 제56조의10제3항에 따른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기록한 전자문서가 있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집행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56조의3제4항, 제56조의5제1항, 제56조의6제2항, 제56조의7, 제56조의8, 제56조의11을 준용한다.

개정안제56조의18(위임규정) 전자공정증서의 작성, 형식, 보관, 열람, 발급에 관한 사항 및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중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보존 또는 보관된 서류 및 정보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