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업 기업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의 기간을 20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창업 지원을 위한 세금 혜택 연장
발의 의원들은 창업자가 사업 초기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하고 창업 생태계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창업 기업에 출자할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특례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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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7항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
변경 후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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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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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특정한 경우나 대상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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