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제64조의2(선거벽보용 디지털 게시판 설치ㆍ운영)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적 문서로 전환된 선거벽보를 디지털 화면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제64조에 따른 선거벽보 첩부를 대신하는 선거벽보용 디지털 게시판(이하 “디지털 게시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기 곤란한 장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는 선거벽보를 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제64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디지털 게시판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선거벽보를 전자적 문서로 전환한 파일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기 곤란한 장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선거벽보의 수량 ④ 선거벽보 작성 및 첩부에 관하여는 제64조를 따른다. ⑤ 디지털 게시판의 설치ㆍ운영, 선거벽보에 관한 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7조의2(친환경 소재 사용)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작성하거나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된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67조의2(친환경 소재 사용)를 위반하여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이외의 소재로 제작된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사용한 자

개정안2.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⑧ ∼ ⑫ (현행과 같음)